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가단152026 판결 면책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면책된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5년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됨.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1. 7. 2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
피고는 2015년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됨.
원고는 2016. 1. 20.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52026 면책확인

원고

피고

유니애대부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소5125842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34610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8.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1. 7. 2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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