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150464 판결 배당이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임금채권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B 채무자 유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원고, 피고(조세채권자)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가하였음.
집행법원은 2016. 12. 9. 배당할 금액 41,788,729원을 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
원고는 2016. 12. 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50464 배당이의 소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를 원고에게 33,075,000원, 피고에게 8,713,72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B 채무자 유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우진, 주식회사 한 성건자재상사, 주식회사 신테크 등이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6. 12. 9. 배당할 금액 41,788,729원을 조세채권자인 피고(배당요구금액 61,187,920원)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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