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124922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4922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460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6. 9. 27. 변론을 종결하고 2006. 10.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