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122629 판결 면책확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면책결정의 효력 및 악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6. 4. 21.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는 2014. 10. 13. 면책신청을 하여 2015. 9.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5. 10. 15. 확정됨.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음.
피고는 2016. 5. 27. C, D 및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6. 승소 판결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2629 면책확인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9152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4. 21.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6. 19., 이율 월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D와 함께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089호로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2015. 9.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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