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112424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채권자목록 누락이 악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비면책채권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5. 18.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1. 6. 9. 확정됨.
피고는 2011. 7. 22.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2424 청구이의

원고

피고(탈퇴)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8.자 2011차40287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변경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0287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18.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1. 5.25. 원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6. 9.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1. 7. 22.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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