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로 완결된 부분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결과 요약

• 소의 일부 취하로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은 6,014,300원으로 확정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것임.
• 위 성공보수금 사건에서 소가 일부 취하되어 그에 따라 완결된 부분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취하로 완결된 부분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

• 소가 일부 취하됨으로써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었음.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정함.
•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해당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소송비용액의 확정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완결된 부분 포함)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6,014,300원임을 인정함.

검토

• 본 결정은 소송 중 일부 청구의 취하로 인해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그 액수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한 판단임.
• 특히,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의 경과와 결과를 참작하여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