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 시점이 해당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시점이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8. 7.경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간통죄를 저질렀음.
• 이 법원은 2008. 2. 19.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2009. 5.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위 판결은 2009. 8.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경한 때에만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함.
• 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입법 취지가 합헌 결정에 담긴 당대의 법감정과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함.
•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함.
• 또한,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을 두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
• 피고인의 범행은 2008. 10. 31. 이전인 2004. 8. 7.경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이루어졌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헌법재판소 2008. 10. 30. 결정 2007헌가17
• 헌법재판소 2015. 2. 26. 결정 2011헌가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