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재나165 판결 손해배상(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소기간 3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C은 아들 D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H으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를 하게 하고, H은 공인중개사 피고의 명의를 빌려 'E부동산'을 개설등록함.
원고는 H의 중개로 D 소유 G건물 403호를 임차하는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는 H의 요청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이 사건 빌라로 변경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재나165 손해배상(기)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피고(재심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4가단265349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나7739 판결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등 가. 명의대여 및 임대차계약 등 (1) C은 아들인 D 이름으로 서울 서초구 I상가 202호를 임차한 다음, 2004. 3.경부터 H으로 하여금 그 점포 중 일부에서 주로 C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토록 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H은 그 무렵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의 공인중개사 명의와 중개 업무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키로 하고, 대표자를 B으로 하여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서초구청에 개설등록을 한 다음 C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4. 3. 9. H의 중개로 (D을 대리한) C과 사이에 D 소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