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및 누범가중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를 적용, 누범가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부터 2014. 4. 18.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3개를 절취함.
• 피고인은 절도죄로 10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2. 11.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7.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여부 및 상습절도죄 적용

•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