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및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5회가 있음.
•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3. 10. 초까지 총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휴대폰 등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이 주민등록증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