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H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에게 이들의 말을 전달하고 금원 수수를 중개하였을 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