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사기죄 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 노래'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한 후, 영업주와 도우미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술값 6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함.
• 영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 지불을 권유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길을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을 할퀴고 조끼를 찢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