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치마 입은 여성 하반신 촬영, 성적 욕망 유발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C와 D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함.
•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나의 시선'이라는 글과 함께 전송함.
•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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