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73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꽃감지기 임의 변경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징역 1년)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불꽃감지기의 형상 등을 임의 변경하여 판매함.
피고인 A은 불꽃감지기 부작동 시험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관을 속여 위계로 검사업무를 방해함.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기술팀 이사로서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73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C
3.가. 주식회사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희찬(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단6731 판결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형상 등을 임의 변경한 불꽃감지기를 판매하고, 불꽃감지기 부작동 시험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관을 속여 위계로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불꽃감지기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규정된 부동작 시험 자체가 불꽃감지기의 성능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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