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경합범 병합심리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을 지적함.
• 제1 원심판결의 공소장 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 상습절도)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함.
• 위 직권파기 사유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2년, 제2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두 원심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함.
•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절도, 제2 원심판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