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두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각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별개의 두 사건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처리

• 쟁점: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된 두 사건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원심 판결의 유지 가능성.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