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5023 판결 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 목격자 진술 신빙성 인정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에 꿀밤을 때리려 하였으나 H이 가로막아 손이 스치기만 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2014. 10. 13. 경찰 조사에서 50대 전후의 여성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목,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2014. 10. 28.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앞머리에 꿀밤 1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함.
- K 직원 H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꿀밤을 때렸으나 빗맞았다고 진술함.
- 목격자 G은 사건 현장에서 2m 떨어진 곳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5023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용환(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에 꿀밤을 때리려 하였지만 H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기만 하였을 뿐, 결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판단 가.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4. 10. 13.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K 직원인지 C식당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50대 전후의 퉁퉁하고, 키가 작은 아주머니로부터 주먹으로 눈, 목과 얼굴을 얻어맞았다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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