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4989 판결 위증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를 기각함.
제1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D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C은 D의 모자를 두 번 쳤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D은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자 팔꿈치로 밀쳐냈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욕하자 C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목격자 E도 D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며,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D이 C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함.
C은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989 위증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우준(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단3697 판결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D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고, C은 D의 모자를 두 번 쳤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은 없어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전동차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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