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4917 판결 사기,위증

파기(자판),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위증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은 추가로 위증죄로 기소됨.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8월,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함.
피고인 B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917 가. 사기
나. 위증

피고인

1.가.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연진, 박종선(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고단2722, 620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3,900만원중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9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및 벌금형 선고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2000년경의 것으로 오래된 것이며, 현재까지 약 7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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