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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9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훈(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등 40여명이 신고된 G 집회 이후 J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한 해산명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피고인이 불응한 것은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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