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9

사건
2015노4771 도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곤형(기소), 김보성(공판)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경찰관 G의 증언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리핀 C 소재 D 호텔 등에서 2,7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으로 슬롯머신, 바카라, 블랙잭등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5 ~ 6회에 걸쳐 필리핀 C 소재 D호텔 카지노, E호텔 카지노, F 카지노를 돌아다니며 슬롯머신(똑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