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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64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석규(기소), 반종욱(공판)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골절상을 치료함에 있어 피고인은 피부를 압박하는 과도한 깁스를 하고 또 E이 그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부의 흉터 변태 및 섬유증'(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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