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노4598,2015노4953(병합) 판결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3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경합범 가중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3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공공장소 구걸로 인한 통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 제1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 제2원심은 2015. 4. 24.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2015. 4. 14.자와 2015. 4. 1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유죄(선고유예)로 인정함.
- 피고인은 제2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598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2015노4953(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2015노4953(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영식, 김영오(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