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4572 판결 사기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해자 D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며 2개월 내 변제 약속 및 변제 불능 시 벤츠 E300 차량을 이전하거나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해당 차량은 주식회사 C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운용리스한 차량으로, 리스기간 종료 시 현대캐피탈에 반환되는 조건이었고, 현대캐피탈 동의 없이 소유권 취득이나 담보 제공이 불가했음.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572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지영(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20. 선고 2015고정2718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이 운용리스계약이 아닌 금융리스계약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C에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2012. 2. 10. 차용 당시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