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노44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17.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2. 11. 7. 'H' 매장에서 현금 600,000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6. 1. 16.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V의 핸드백과 지갑을 절취함.
피고인은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상해

피고인

항소인

검사

김정헌(기소), 박진성(공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재고단130 판결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