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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3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효정(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 출알선계약 체결당시 15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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