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및 사실오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E의 전문진술 증거능력 인정 및 사실오인 주장을 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