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4254 판결 업무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G의 신분증을 낚아채고 G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심은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함.
원심 증인 G, F,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254 업무방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명수(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고정1584 판결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G의 신분증을 낚아챈 사실이 없고, G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거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표현된 부분은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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