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4232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사례

결과 요약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K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104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고의 및 기망 행위 인정 여부

법리: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232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임표(기소), 서성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고단236 판결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해자 K이 피고인 A에게 당초에 투자를 약속한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만 하였을 뿐 투자 유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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