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4080 판결 사문서변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거주사실확인서에 기간 및 면적 추가 기재의 변조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거주사실확인서에 거주 기간과 면적을 추가 기재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2.경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D' 식당에서 기거하며 식당 운영을 도움.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할 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부탁함.
피해자는 2014. 5. 12.경 "중국인 A가 현재 저희 집에서 무료로 숙박하고 있습니다.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080 사문서변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혁(기소), 강승희(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고정2383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사실증명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2014. 2. 11, ~ 2016. 2. 10.. 면적: 82.5m2를 기재하여 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문서가 당초 피고인의 숙박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새롭게 증명력이 작출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변조'가 아니다. 2) 피고인이 면적과 날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문서의 명의인인 피해자가 이를 사실상 허락한 것으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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