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4045,2015노4348(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의 항소심 양형 판단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함.
피고인 AB, AC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 AB, AC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1원심(징역 1년 6월)과 제2원심(징역 1년)의 두 개 판결이 존재함.
피고인 AB는 징역 4년, 피고인 AC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직권 파기

쟁점: 피고인 A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045, 2015노4348(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1. 가.나.다. AB
2. 가.나. AC
3. 가.나. A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정문식, 장욱환(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4320 판결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고단1263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제2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제70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B, A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B 징역 4년, 피고인 AC 징역 3년, 피고인 A 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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