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399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추징액 산정의 위법성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추징액 산정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인정하여 파기하고,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6,796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되, 추징액 산정의 위법성은 인정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다한 금액이 추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피고인 A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기현(기소), 최성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3938 판결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 B]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B으로부터 6,796만 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은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다한 금액을 추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당심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새로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매월 171만 원의 수익을 따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일부 수익을 따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을 정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