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3779 판결 상습절도,폭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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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누범가중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후범 당시 형식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더라도 누범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4. 5. 15.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779 상습절도,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유강(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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