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3763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의 범위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C 명의 계좌에 입금한 3,400만 원 부분은 공모를 인정하나, O 명의 계좌에 입금한 2,300만 원 부분은 알지 못하여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763 가. 사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다. B
3.가.나. C

항소인

피고인 A, 피고인 B, 검사

검사

구태연(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고단178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3,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공모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2,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한 것으로서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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