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시 구체적 사유 미고지 시 해산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해산명령 시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산명령은 위법하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산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29.자, 2011. 8. 15.자, 2011. 8. 20.자 집회에 참여함.
• 위 집회들은 모두 집회주최인이 신고하였으나 금지통고된 집회였음.
• 경찰은 위 집회들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2차, 3차 해산명령 시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막연히 언급하는 등 불분명하게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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