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359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음.
송금 전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회사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와 E이 이 사건 회사 주식 350주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
검사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며, 피고인이 변제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차용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59 사기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진수(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고단4984 판결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로 2013. 4. 24. 1,700만 원, 같은 달 25. 3,3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받기 전인 2013. 4. 23.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3.. 이자율 연 8%, 이자지급시기 매달 23일까지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E이 주식회사 그린라이온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7만 주 중 0.5%인 35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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