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3465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B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및 공범 J는 2009. 9. 1.부터 2011. 10. 25.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N' 및 'L'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함.
-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 이자를 수령함.
- 검사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및 J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465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2.가.나. B
항소인
쌍방
검사
유상민(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공범 J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이 대출 실행 및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단순 직원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원심 법정에서 "J가 시키는대로 대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대부업 영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및 J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