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314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직원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X치과 마케팅 직원으로, 원장 AH의 지시를 받아 M이라는 반영구화장시술 및 금융마케팅 사업을 하는 A에게 협조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C의 요청으로 X치과 원장 AC에게 헤르페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C에게 건네줌.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X치과 환자 938명의 개인정보를 C에게 제공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14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섭(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T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단2879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X치과 직원으로서 의사인 X치과 원장인 AH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범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원장의 지시를 거부해야하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C의 부탁을 받고 역시 X치과 원장인 AH에게 DB제공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원장이 허락하여 지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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