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노3127,2015초기224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분양사업 투자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의 항소는 기각됨.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처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P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B는 자신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함.
피고인 B는 P 건물에 유치권 및 토지대금 미지급 등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들을 A에게 소개하여 금원을 차용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127 사기
2015초기22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A
2.B
3.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곽규홍, 김한조(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 ○○ ○○○)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고단3819, 2015고단 1686(병합) 판결 및 2015초기1781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 A,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A와 W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그대로 믿고 투자한 투자자의 한 사람일 뿐위두 명과 함께 분양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금 등을 받은 이유는 위 A가 신용 불량자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돈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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