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노30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식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동승함.
택시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2차를 가자"고 계속 말함.
피해자는 불편함을 느껴 중간에 택시에서 내려 버스를 타려 했으나, 피고인이 따라 내려 피해자를 추행함.
피해자는 추행 직후 H과 전화 통화하며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림.
피해자는 귀가 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함.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의 아내 I...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0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영아(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고단10183 판결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20잔 이상 마시고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22:24경 H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탄 시간은 22:37경이고 도중에 택시에서 내린 시간은 22:51경인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급박한 상황에서 친분이 거의 없는 H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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