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2. 선고 2015노2829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차용금 용도 기망 및 변제 능력 부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J와 (주)E의 실질적 경영자인 N과 M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 (주)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중개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 자금으로만 특정하지 않았으며, 차용금을 J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및 K 공사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82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우석(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J(이하 'J'라 한다)와 (주)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N과 M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 (주)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상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 자금으로만 특정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N과 M의 지시에 따라 위 차용금을 J의 계좌로 송금받아 J가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K 공사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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