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노24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파기(자판), 징역 3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29호는 피해자 C에게, 증 제53호는 피해자 D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절도, 사기, 사기미수,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원심판결에서는 '시가 합계 16,487,000원'을 '현금 합계 4,727,000원, 엔화 4만 엔, 시가 합계 불상의 지갑 등'으로 변경함.
- 원심판결에서는 '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미수
죄명: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승, 박영준, 주진철(각 기소), 장려미, 이원모(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범죄사실 중 각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사건 각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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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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