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2410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공소시효 정지 요건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8월)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가발을 공급받았으나, 대금 지급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1999년경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2000. 4.경 중국 공장 임금 미지급으로 폭동이 발생하는 등 범행 당시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00. 4. 11. 미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다가 2014. 5. 16. 귀국함.
피고인은 출국 전 피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410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종오(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고단758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재력과 오더를 과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거래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만든 가발제품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수입업자에게 선적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가발제품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수입업자로부터 가발대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피목적으로 미국에 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연방이민국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적법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미국에서 생활하려 하였을 뿐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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