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노2218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매도증서 행사 및 소송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변경 전 광주군 F) 292평의 등기부상 소유자임.
- 2007. 3. 23.경 G(위 토지의 사정 명의인 H의 상속인)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소송이 제기됨.
-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위조된 매도증서(경성지방법원 광주출장소 명의, 1937. 11. 10. 작성)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 검사는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조공문서행사 및 소송사기 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218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웅(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1953. 3. 20. 이전의 모든 문건에서 "M" 지번이 존재하지 않은 점, 2 국토교통부 회신에는 부책식 토지대장에 기재된 "단기 4286년 3월 20일 개간준공"의 의미는 당해 토지가 임야에서 토지로 개간 준공된 일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점,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J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도증서는 위조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