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함.
• '피해자에게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범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상해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