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대출 사기 및 마약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8월, 추징 1,721,500원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차량 매수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차량 하자를 이유로 현대캐피탈에 대한 본인확인을 거절함.
• 차량 하자가 수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함.
• 피고인은 대출 계약 후 약 3개월 만에 저축은행으로부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