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증명책임과 무죄 추정의 원칙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항소(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죄 부분)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에게 외환은행 청담역 지점 F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지급보증서를 G로부터 받았을 뿐 위조하지 않았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C의 진술, D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함.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I의 수사기관 진술이 원심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