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5나8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동호종합건설과 E아파트 기계설비공사(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대금 조달 등 책임하에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 총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동호종건은 2008. 12. 29.경 공사 진행 지연 등을 이유로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8437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금보실업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단250950 판결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 2014.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55,009원과 그 중, 18,802,009원에 대하여는 2008.8.27.부터, 1,353,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0.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08. 7. 28. 동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호종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외 22필지 지상 E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08. 7. 28.부터 2009. 4. 30.까지, 공사대금은 4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대금 조달 등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 총액의 5%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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