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792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굴삭기와 음주운전 차량 간 사고, 불법주차 과실 10% 인정

결과 요약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피고 굴삭기 운전자의 불법주차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피고 굴삭기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피고측 과실비율 10%를 적용,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굴삭기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2011. 10. 26. 00:40경 C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음주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횟집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79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소760656 판결

변론종결

2015. 8.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0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굴삭기(이하 '피고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10. 2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횟집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앞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 2차로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