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74021 판결 손해배상(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상소 포기에 따른 별소 제기 허용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망인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H와 함께 막국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함.
2012. 4. 10. 망인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2. 5. 9.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2. 5. 19. 영업을 시작했으나, 다음날 영업을 중단함.
2012. 6. 18. 망인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7402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4. D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가단5159827 판결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14,613,636원, 원고 B, C, D에게 각 9,742,42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H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I'라는 상호의 막국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 소유인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9.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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